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0년10월24일 35번

[임의구분]
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  • ①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, 비주거용 건축물, 토지,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용으로 구분되어 있다.
  •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업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.
  • ③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.
  • ④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(1km 이내)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.
  •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서식에는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의 기재란이 없다.
(정답률: 39%)

문제 해설

"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(1km 이내)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."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. 이유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해당 건물의 주변환경,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, 이 중에 비선호시설(1km 이내)의 존재 여부도 포함된다. 따라서 해당 서식에는 이에 대한 표시가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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